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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족쇄 완화했지만…재계선 “실효세율 낮춰달라”

    가업상속 족쇄 완화했지만…재계선 “실효세율 낮춰달라” 유료

    ...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7년으로 단축된다.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 납부하게 한 제도다.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매출 3000억원 미만'이 유지됐다. '부의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업종 유지 요건이 완화됐지만 김 사장의 경우처럼 자녀 ...
  • [송호근 칼럼] 정주고 내가 우네

    [송호근 칼럼] 정주고 내가 우네 유료

    ... 광화문 광장이 주권의 불빛으로 반짝였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재벌, 부자, 고위층, 권력집단이 결성한 세습사회와 부패 네트워크가 굉음을 내며 허물어지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행복은 딱 상상에서 멈췄다. 상상이 환상으로, 결국 난감한 현실로 뒤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떠넘겼을 때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 공적은 정권이 독식하고 책임은 고용주에게 전가하는 정책마인드가 ...
  • 사실로 드러난 고용세습…취준생 “일자리 뺏는 약탈 행위” 유료

    ...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직원이 자신의 친척이 응시한 줄 알면서도 면접관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관련기사 무자격자 뽑고 삼촌이 면접…청년 꿈 앗아간 채용비리 권익위의 '고용 세습' 비리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채용 비리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유빽유직, 무빽무직'(빽이 있어야 취업 한다는 의미)이다. 힘들게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