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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 오죽하겠나 싶더라”고 했다. 이쯤에서 시민에게 묻고 싶다. 경찰 수사를 받겠는가, 검찰 수사를 받겠는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신설된다는 새 수사기관에 솔깃하지만 자격 미달이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쯤 돼야 공수처와 마주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검찰과 경찰의 격투기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서소문 포럼 5/21 ...
  • [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유료 ... 인권부 설치 등 내부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 대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막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도 기소독점을 완화하기보다 '수사 경쟁' '기소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들'만 늘려 놓는 결과가 돼서야 되겠는가. “일부 ...
  •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유료 ... 공문서 위조 혐의로 A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A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계 고위 인사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 김종민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간에 서로를 겨냥한 수사와 보복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생기면 3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박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