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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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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지방선거는 왜 전과자 천국이 됐나

    [노트북을 열며] 지방선거는 왜 전과자 천국이 됐나 유료

    ... 확실히 높다. 전과 9범도 의원으로 선출되고, 재직 중 2범을 추가하고도 또 출마한 것은 후보 본인과 소속 정당이 그 정도 죄는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겼다는 방증이다. 마지막 원인은 대충 투표한 당신이다. 적어도 후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표를 던져야 한다. 도둑에게 곳간 맡겨 놓고 살림 거덜 났다 울어봐야 누구 탓이겠나.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번은 부엌 며느리가 옳다?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번은 부엌 며느리가 옳다? 유료

    ... “부엌에 있을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는데, 안방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말도 일리 있더라”며 지자체(며느리)-중앙정부(시어머니) 간 정책 조정의 애로를 표현했다. 그래도 이번처럼 며느리가 곳간을 활짝 열어젖히는 걸 허용하다가는 살림이 거덜 날지 모른다. 사시 폐지다 뭐다 해서 계층 상승사다리가 줄었다. 고소득층 교복 값으로 저소득층의 방과후교실 비용이나 교재비를 대주는 게 더 가치 있다. ...
  • [서소문 포럼]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서소문 포럼]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유료

    ...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내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멍 뚫린 나라의 곳간을 다시 채우겠다는 뜻이었다. 후세에 길이 남도록 정권의 재정 성적표를 잘 포장하고 싶은 욕심도 ... 무리수가 적지 않았다. 재정을 아끼다 보니 4대 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동원된 공기업 살림이 거덜 났다. 균형재정 도그마에 빠져 경기 대응이 시원치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균형재정은 그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