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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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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도시에 듬성듬성 들어선 정부 부처 건물들도 흐릿했다. 갑자기 얻어맞은 국토교통부와 세월호 사건으로 초토화된 해양수산부, 채용비리 수사로 어수선한 환경부 등 건물 속 공무원들의 어정쩡한 현실과 ... 형사처벌함으로써 공직 사회 복지부동을 초래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공무원 복지부동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엔 전 정부 국정과제 실천에 앞장섰더라도 뇌물 등의 ...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 경찰서장은, 경찰이 실적 경쟁 때문에 아파트 앞에서 지로 용지를 주운 폐지 수거 할머니를 절도 사건으로 입건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공포스럽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피의자를 고문하다 ... 지켜보면서 수사가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통제하는 행위다. 2017년 경찰이 식품의약 관련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세무공무원만 구속하고 돈 받은 경찰은 쏙 빼놓은 걸 검찰이 밝혀내 경찰관을 ...
  • "文정부 사활건 공수처법보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文정부 사활건 공수처법보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유료

    ...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죄, 이들 각 범죄와 관련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 들어 최근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현직 검사 때 적발됐다고 치자. 사건 연루자가 10여명 된다고 하면 뇌물수수, 음주운전, 공갈·협박 등의 여러 범죄가 줄줄이 나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