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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 이쯤에서 시민에게 묻고 싶다. 경찰 수사를 받겠는가, 검찰 수사를 받겠는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신설된다는 새 수사기관에 솔깃하지만 자격 미달이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쯤 돼야 공수처와 마주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검찰과 경찰의 격투기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서소문 포럼 5/21 수사지휘권·종결권 ...
  • [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유료 ...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 등 내부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 대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막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도 기소독점을 완화하기보다 '수사 경쟁' '기소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들'만 늘려 놓는 결과가 돼서야 ...
  • [이정민의 시선] 고르디우스 매듭 풀 한국판 알렉산더는?
    [이정민의 시선] 고르디우스 매듭 풀 한국판 알렉산더는? 유료 ... 국회가 총리 인사권을 갖는 셈이니 정부는 국회와 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협치가 절로 이뤄지니 국회의 생산성도 높아질 게다. 권력에 줄서는 '정치 검찰'이란 오해를 벗을수 있다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누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한국판 알렉산더'가 될 것인가. 이제는 진보, 보수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양쪽 다 복수할 명분과 보복당할 약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