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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건)을 타고 신설된다는 새 수사기관에 솔깃하지만 자격 미달이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쯤 돼야 공수처와 마주할 수 있다. 평범한 ...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쓰는 한 타협은 불가하다. 20일 발표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앞서 나온 문 총장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도 묵직한 내용이지만 두 기관은 눈길도 주지 ...
  • [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유료 ...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 등 내부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 대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막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도 기소독점을 완화하기보다 '수사 경쟁' '기소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
  • [최상연의 시시각각] 마니 풀리테
    [최상연의 시시각각] 마니 풀리테 유료 ...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론 희망이 없다'는 대통령의 질책 발언이 나왔다. 말이 정치지, 누가 봐도 한국당을 꾸짖었다. '김학의·장자연 청원' 폭주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 트랙의 코스를 밟은 것도 오비이락(烏飛梨落)만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말하자면 장외 투쟁인 쟁점 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게 지금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