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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4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에 부여한 파견 ... 있는 논의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유료 ... 의원 만나는 것도, 방송에 나가는 것도 마땅치 않아 한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앞서 대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 지난해 국회 사개특위에 나와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되려면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로 삼는 대목은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처 설치되면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검찰 출신)은 "공수처가 설치돼 손해보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수사를 받게 될 국민과 기업"이라 지적했다. ━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