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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 검찰은 “관련 입법례가 없고 대상의 직군에 따라 수사 절차를 분리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판·검사 등을 ... 영장청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이 내용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이의신청(재정신청)을 ...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유료

    ... 부분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국회 사개특위에 나와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되려면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로 삼는 대목은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헌법이 정한 검사 고유의 권한을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장차관·국회의원, 군 장성, 판·검사와 고위 경찰, 국정원 간부를 포함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기소는 5100여명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밝힌 다른 직군의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에선 권력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