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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의 시선] 고르디우스 매듭 풀 한국판 알렉산더는?

    [이정민의 시선] 고르디우스 매듭 풀 한국판 알렉산더는? 유료

    ...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상대편을 고꾸라뜨리고 넘어뜨려 짓밟아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가. 에 의한 지배, 권력자가 제왕으로 군림하지 않는 공화주의, 인권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광장의 다짐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난장판 정국의 도화선이 된 3개 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혁명 시민들의 요청이 ...
  • 사보임 당한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패스트트랙 더 꼬였다

    사보임 당한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패스트트랙 더 꼬였다 유료

    ... 역학관계는 물론 2인3각 플레이를 해 온 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안갯속에 빠졌다. 오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개특위 ... 위기에…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오·권 의원은 백 의원 안에 반대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 의원 안만큼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엔 ...
  •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유료

    ...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함께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률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수사 조직이 탄생한다. 그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 조직을 민정수석실에 둘 이유가 있나. 공직감찰 기능은 감사원에 넘기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률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공수처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