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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서소문 포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유료

    ... 차이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요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한 때 민주당 내부에선 “수사 내용을 흘린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만일 공수처가 설치돼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지난 6월 두 법안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엔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의 ...
  • 법무장관 인선 고심…12월 이재명 대법 판결도 변수 유료

    ... 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 변수'가 거론된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월 6일 법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 때 경기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
  • [사설] '정무 감각 없는 총장' 제도화가 검찰 개혁이다 유료

    ... '정무 감각이 없는' 총장에게 끊임없이 '좌고우면'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졸중 진단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도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했고, 야당은 정 교수 측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자녀 증명서 발급 과정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