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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셋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손가락으로 기념촬영할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
  • 김학의 구속, 심야 출국 시도가 '덫' 됐다···法 "도망 우려"
    김학의 구속, 심야 출국 시도가 '덫' 됐다···法 "도망 우려" 유료 ...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 결정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제 검찰은 뇌물 관련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수사기관의 은폐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
  •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유료 김원배 사회팀장 “서초동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과거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먼지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가 이뤄지면 ...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의 기능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어도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