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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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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유료

    ... 형성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날 사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60·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에는 조해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는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이 각각 배치됐다. 17기에선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
  • 16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날 “진범 체포” 유료

    ...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30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같은 날 진범으로 지목됐던 남성도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유료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박홍우(61·12기) 서울행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방극성(58·12기) 전주지법원장, ... 의정부지법원장, 지대운(56·13기) 인천지법원장, 최성준(57·13기) 춘천지법원장이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사공영진(56·13기) 청주지법원장은 대구고법으로, 우성만(56·1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