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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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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포털에 '시원한 술' 쳤더니…"1시간 내 집앞 택배" 글이 떴다

    포털에 '시원한 술' 쳤더니…"1시간 내 집앞 택배" 글이 떴다 유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당산동)에서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박영덕 중독재활지도실장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 마약류 ... 국가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독심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독자에게 교육 및 치료와 취업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
  •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유료

    ... 100만 명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검찰 사법은 법원이 해야 하는 사법을 검찰이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교육 등을 조건으로 붙이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그런데 기소 처분된 약 80만 명 중 70만 명도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존하는 약식절차에 ...
  • [남도의 맛&멋] 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운영 … 위기 청소년 바른길로 이끈다

    [남도의 맛&멋] 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운영 … 위기 청소년 바른길로 이끈다 유료

    ... 학과장과 윤주리 박사 등 5명이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악기 연주와 작사·작곡 교육 등을 통해 재범의 유혹을 견디는 힘을 키워준다. 연말에 여는 마음톡톡 발표회는 프로그램을 ... 동부지역연합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치유 사업을 해왔다.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및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전남 동부지역 청소년 298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GS칼텍스 강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