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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구태언
구태언 (具泰彦 / GOO,TAE-EON)
출생년도 1969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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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료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DTC 검사항목 확대했음에도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론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하지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득권 저항으로 규제 장벽이 굳건한 사례로는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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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받고 사는 5G폰, 정부가 막을 일인가”
    “10만원 받고 사는 5G폰, 정부가 막을 일인가” 유료 ...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은 모른체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이 휴대폰 구입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일하는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비난도 댓글에 등장했다. IT전문가인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정부의 시장 감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을 때 효과가 큰 것"이라며 "휴대폰 지원금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혜자와 더 큰 수혜자가 생기는 문제지, 피해자가 나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