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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훈 칼럼] “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훈 칼럼] “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료 ... 하던 얘기지요. 선명한 차이는 분배·복지에 대한 적극성 여부라고 봅니다. 시장에서의 분배, 국가재정에 의한 분배 중 시장에서의 분배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개방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세입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 합니다.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사회를 주도하려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 역사의 대세를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것들이다. 나쁜 정책은 없다. 항상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낼 때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 재정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공무원이 잘 안다. 세월호같이 큰 배가 넘어진 건 갑자기 ... 나온다. 영혼 없다는 소리까지는 모르나 머리마저 비어서야 되겠나. “국민의 정부 때 공무원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세웠기에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규제를 혁파해 경제를 성장시킬 ...
  • [노트북을 열며] 호주 표심 가른 '퇴직연금의 정치학'
    [노트북을 열며] 호주 표심 가른 '퇴직연금의 정치학' 유료 ... 궁금했다. 투표 다음 날 만난 현지 워클리재단의 헬렌 존스톤은 노동당 주요 공약이었던 세제 개혁과 관련한 시부모의 우려를 설명해줬다. 노동당은 선거 막판에 'top end of town' ... 가운데 노후 대비가 잘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수익률 9.5%에 이르는 수퍼애뉴에이션 외에도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이 근로자 평균소득과 연동돼 적정 수준 생계를 보장한다. 이를 받쳐주는 게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