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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하다]국고보조금 연 58조 배분…“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 관리”

    [탐사하다]국고보조금 연 58조 배분…“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 관리” 유료

    ...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기획재정부 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하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정부 관료 12명, 민간위원 12명)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차관이 맡고 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 [고대훈의 직격인터뷰] “보훈이 정권 이념·성향에 따라 정치화하면 안된다”

    [고대훈의 직격인터뷰] “보훈이 정권 이념·성향에 따라 정치화하면 안된다” 유료

    ...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처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까지 10여년간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보훈 전문가다. 국가보훈위원회보훈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책을 자문하고 ... ■ ◆목진휴 명예교수 「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4개 정부에서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
  • [단독] 보훈처 적폐청산 주도 외부 위원들 줄줄이 산하기관 취업 유료

    ... 위원 12명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보훈처 적폐청산 등에 대한 민간 자문을 맡아 지난 4일까지 활동했다. 혁신위는 산하에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두고 지난 ... 2개가 혁신위 출신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성춘일 위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유공자 등록 등을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보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