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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딩족 줄어드나…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빠진다 유료

    이르면 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형법·세법 등 직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이 필수로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 개편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을 넣었으나 실제 고졸자가 합격하는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유료

    ... 과도한 국가 개입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이 된다. 시·도 지방소방관의 신분 전환도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정부는 지방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소방사무는 일상생활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조기에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일선 현장의 기초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우선해야 한다. 광역지방정부나 국가는 ...
  • [서소문 포럼]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서소문 포럼]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유료

    ... 밤에 산불이 나자 입을 닫았다. 이런 당국의 행태는 산불 특보를 방송하다 '오늘밤 김제동'을 튼 KBS보다 더 황당하지 않은가. 식목일이 잿빛으로 덮인 뒤 처음 들린 대책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다. 청와대 청원이 쇄도했고 문 대통령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대처가 어땠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상을 주고받을 생각부터 하는 모습은 불편하다. 거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