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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중복투표 가능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믿을 수 있나

    [시론] 중복투표 가능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믿을 수 있나 유료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영국 로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9 디지털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공론장의 민낯이 잘 드러난다. 한국인의 뉴스 신뢰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선진 38개국 중 꼴찌다. 지난해에도 꼴찌였다. 언론이 정치·경제 권력을 잘 감시한다는 사람은 21%에 불과하다. 역시 최하위권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뉴스와 언론,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음식점과 수퍼마켓 주인, 이·미용사, 영세 기업 사장 등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길거리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으나 올해도 최저임금은 또 인상됐다. [뉴스1] 그날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전국에 700만명이나 되는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분담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고, 사법부는 이를 적용한다. 헌법은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국가 운영체제를 설계하였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다른 국가 기관보다 민주적인 정당성이 높다. 국회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