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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는 더 심해졌다. 결정적 이유는 장관을 넘어서 차관, 실·국장 인사까지 청와대와 국회가 관여해서다. 공무원의 꿈은 일단 '차관'인데, 실현이 어려워졌다. 정치권에 휘둘리고 청와대 ... 텔레그램방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 그런 대화방도 과장들끼리, 국장들끼리 단절돼 있다. 동료끼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졌다. 신재민 사무관 폭로 사건 이후로 장·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사무관 배석 ...
  •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유료 ...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경찰 개혁안을 속도 높여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정식 ... 분산할 것인지 개혁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 ...
  • [취재일기] '수술실 CCTV 설치법' 하루 만에 철회한 의원 5인
    [취재일기] '수술실 CCTV 설치법' 하루 만에 철회한 의원 5인 유료 ... 빠졌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의안번호가 나왔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 노출된다”고 반대한다.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의 졸속 입법행위는 의료사고 가족을 아프게 할뿐아니라 대안 찾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태호 복지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