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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국가 중대사와 국회의 역할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결정(98헌바70)에서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서는)…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나머지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곡절을 겪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없다. 말이 신속처리지 서둘러도 ... 정치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문명화된 선진국은 “의회가 국정을 주도”하는데, “우리는 국회가 국정의 구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은 4년에 한 번, 5년에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나머지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곡절을 겪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없다. 말이 신속처리지 서둘러도 ... 정치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문명화된 선진국은 “의회가 국정을 주도”하는데, “우리는 국회가 국정의 구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은 4년에 한 번, 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