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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민노총 “노동탄압” 주장, 초법적 특권 달라는 것인가

    [시론] 민노총 “노동탄압” 주장, 초법적 특권 달라는 것인가 유료

    하경효 전 한국노동법학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 앞 집회과정에서 경찰 폭행과 담장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21일 구속됐었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엿새 만에 석방됐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비롯해 일련의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유료

    국회 앞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 등을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 ...
  • [강찬호의 시선] 대통령 관련 낙서범 잡았다고 법석대는 경찰, 5공 시대인가

    [강찬호의 시선] 대통령 관련 낙서범 잡았다고 법석대는 경찰, 5공 시대인가 유료

    ... 국회에 난입해 의사당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압에 나선 경찰들의 따귀를 때리는 등 전방위로 폭력을 행사했다. 다친 경찰관만 6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연행된 노조원 25명을 전원 석방했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명백한 공용기물 손괴다) 경찰을 팬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경찰서 담장에 세 글자 낙서를 한 사람은 입건한 것이다. 친정권 노조의 '중범죄'엔 솜방망이로, 정권과 무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