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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유료

    ...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사법·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
  •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유료

    ...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30년까지는 미국도 추월하여 명실상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20세기 내내 압도적 경제력 우위와 이에 기반을 둔 최강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지켰던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충격받았다. 최근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팽창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미국의 견제를 촉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자유주의 ...
  •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앞에 자유주의 세계질서 무너진다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앞에 자유주의 세계질서 무너진다 유료

    ... 하면 중국도 언젠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도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일취월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면서 종합국력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좇고 있다. 미국의 자충수에 힘입어 중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