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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유료

    ...] 목표는 야심차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제조업 부활을 위한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규제·법인세 장벽 놔둔 채…'제조업 세계 4위' 어떻게 유료

    ...] 목표는 야심차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제조업 부활을 위한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대기업 SW 입찰 제한 '갈라파고스 규제' 탓 경쟁력 시든다

    대기업 SW 입찰 제한 '갈라파고스 규제' 경쟁력 시든다 유료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규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정작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밀려 사업을 제대로 따내지 못하고 있다. 중견기업도 출혈경쟁과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 에 '빛 좋은 개살구' 신세다. 국내 수주전에서 배제된 대기업은 관련 사업 실적 부족으로 해외 입찰에서 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