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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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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고용노동부 外 유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인호▶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임만규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손무조▶인사조직과장 윤동호
  • 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 지불 능력' 제외…소상공인들 반발 유료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던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그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준을 새로 넣어 ...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3명)와 국회(4명)가 나누어 가진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
  •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 안 시키거나 휴가 안 보내도 '직장 내 괴롭힘' 유료

    ... 괴롭힘 판단·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효되는 데 따른 선제 조치다. 그러나 행위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인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