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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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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 국회에는 이 상고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법안이 한 건 발의돼 있다.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고등법원에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줄여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개혁적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최소 숫자(10명)를 채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어느 의원실에선 ...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이들의 구체적 범행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범행지가 있는 시·군·구로 되돌아간 84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정춘숙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84명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111명. 피해 아동의 연령은 평균 9.6세였다. 최연소는 3세였다. 84명 중 자신이 ...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이들의 구체적 범행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범행지가 있는 시·군·구로 되돌아간 84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정춘숙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84명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111명. 피해 아동의 연령은 평균 9.6세였다. 최연소는 3세였다. 84명 중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