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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유료

    ... 그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찰 개혁안을 내놨다. 이는 검찰 반발에 대한 땜질 성격이 짙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통제하는 권한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검경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더니 개혁 대상인 검찰의 ...
  • [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유료

    ...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 등 내부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 대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막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도 기소독점을 완화하기보다 '수사 경쟁' '기소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사권 조정과 ...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관련 입법례가 없고 대상의 직군에 따라 수사 절차를 분리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