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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유료

    ... 대표의 지적처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도 되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후보자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기구는 노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자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
  •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유료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심은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 “임신 7주면 60만원”…법 개정 미적대는 사이 불법낙태 계속

    “임신 7주면 60만원”…법 개정 미적대는 사이 불법낙태 계속 유료

    ...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 임신 12주내 낙태 기소유예 지침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든 점이다.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임신 12~22주는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처벌을 유보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