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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판결이 엇갈린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인정 여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 여부 ▶일제 강점기 당시 구일본제철·구미쓰비시의 ...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과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국익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의 일부였고 재판 ...
  •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유료

    ... 공표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범죄다.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 국민이야 오죽하겠나. 한편 언론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구속 여부가 중요하고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소 후에만 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
  •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유료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보고 홈플러스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