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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친족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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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유료

    ... 대로 5월 말이나 6월 초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무리 국내 재계 순위 5위(자산 총액 기준)인 대기업 창업주라지만 원래 사용하던 신관 3450호를 그대로 카피하느라 인테리어에만 10억 ... 비교하면 훨씬 제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후견업무와 관련한 비용은 이해가 맞서는 친족이 아니라 피후견인 자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
  •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유료

    ...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친족후견인은 전체 성년후견인 중 84.6%다. 재판부는 친족상도례가 후견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
  • '말년의 불가항력' 공적 보살핌 받는다

    '말년의 불가항력' 공적 보살핌 받는다 유료

    ... 320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2216건이 접수됐다. 또 2014년 말 1595명이었던 후견인 수(감독사건 누적 건수 기준)는 올 상반기 9198명으로 늘었다. 관련법상 금치산·한정치산 ... 적합한 제도였다. 다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일가의 관점에서 재산을 보전하는 게 중요했다. 피후견인 명의 재산일지라도 이를 보전해 다른 친족들이 잘 사용하면 당사자 부양도 원만히 이뤄졌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