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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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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관, 오른쪽은 권순일 대법관. ... 최순실 역정내자 삼성 “결정대로 지원”…대법, 말 3필 대여 아닌 사준 걸로 판단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관, 오른쪽은 권순일 대법관. ... 최순실 역정내자 삼성 “결정대로 지원”…대법, 말 3필 대여 아닌 사준 걸로 판단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조차 승소를 예상 못해 법정에 배석하지 않았고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귀띔조차 듣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