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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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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최순실 농단에 공공기관 감찰 못했다” 영장기각 사유 논란

    “최순실 농단에 공공기관 감찰 못했다” 영장기각 사유 논란 유료

    ...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53·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시 462개 글자를 써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유에 일반적인 영장 기각 ... 논란거리다. 당시 판결은 교도관의 접견신청 허용에 관한 직권 남용에 관한 결정이다. 재판장이던 김석수(87) 전 국무총리는 교도관의 접견신청 거부에 대해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犯意)가 ...
  • [인사] 대법원 外 유료

    ... 김종수 이윤직 손대식 임해지 최윤성 전상훈 강경표 왕해진 강희석 임광호 정영훈 하헌우 이창현 김석수 송중호 양지정 장성학 이덕환 장수영▶부산가정법원 김종민 윤재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방윤섭 ... 우제천▶광주지방법원 김천수 박동욱 서지원 정주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김우현(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최영락(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윤성열(서울중앙지법 ...
  • [간추린 뉴스] 신분증 도용해 남의 삶 베낀 여성 집행유예 유료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 는 남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혐의 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 판사는 “ 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