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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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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밖으로부터 압박 … 입법 통해 대법원장 권력 분산

    밖으로부터 압박 … 입법 통해 대법원장 권력 분산 유료

    ... 헌법재판관을 빼면 전체 대상 23명 중 최대 17명(74%)까지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임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권 분립 훼손 논란을 피해가며 추천위 구성과 운영 관련 법규만 손질해도 정부의 사법부 개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윤호진·김나한 기자 yoongoon@joongang.co.kr
  • “대통령 피의자 명시는 위헌” “압수수색 방해 처벌 검토”

    “대통령 피의자 명시는 위헌” “압수수색 방해 처벌 검토” 유료

    ... 압수수색을 이토록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임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고려한 상태에서 영장을 ... 대해 총리실 측은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를 관장하는 역할은 맡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글=현일훈·김나한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 [젊어진 수요일] “몸 좋은 오빠 찾아” “야경 보며 한 잔” 해운대는 밤이 좋아

    [젊어진 수요일] “몸 좋은 오빠 찾아” “야경 보며 한 잔” 해운대는 밤이 좋아 유료

    ... 로맨스…?” “진짜 기자인지 아닌지 여기 손부터 넣어봐요.” 3일 오후 9시 아이스박스와 과자 지를 쌓아둔 채 돗자리를 펴던 청년 3명에게 갔다.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을 쏟아붓던 최준영(27)씨는 ... 지난 3일 저녁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관객들이 인디밴드의 즉석 공연을 보고 있다. [사진 김나한 기자] 4일 오전 1시쯤 해운대 해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이 됐다. 기타 케이스를 발치에 펼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