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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농민보다 도매법인이 소중한 농식품부

    [취재일기] 농민보다 도매법인이 소중한 농식품부 유료

    ... 정산하는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했다. 시장도매인제가 정답은 아니다. 도매법인 경매와 병행해서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유통단계를 줄이지 않으면 '유통 변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퇴직 공무원을 도매법인협회에 줄곧 낙하산으로 꽂았다. 이제라도 도매법인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를 봐야 한다. 박형수 복지행정팀 기자
  • 농식품부 경매제 고수…도매협회에 퇴직관료 낙하산 있었다

    농식품부 경매제 고수…도매협회에 퇴직관료 낙하산 있었다 유료

    ... 도매법인을 옹호해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가락시장(6개)을 포함한 전국 37개 도매법인 모임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다. 여기 상근부회장은 농식품부의 국·과장급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자리다. 현재 심재규 부회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국장급)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그 전 부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그 전에는 일반직 고위 ...
  • [시론]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시론]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유료

    ... 운영을 보좌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인사는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실이나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임용할 때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인사권 남용 등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했다. 그래서 정치적 임명직의 인사가 정권의 '만사'(萬事)가 되거나 '망사'(亡事)가 되기도 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공개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