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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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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노조를 적으로 삼기에 문재인 정부는 간이 너무 작았다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노조를 적으로 삼기에 문재인 정부는 간이 너무 작았다 유료

    ...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 정권 초부터 거짓말쟁이에 배반자로 몰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 남북문제 등 정책과제가 많은데 핵심 지지세력이 정면으로 반대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경제구조에서 저소득층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다.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인하까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 경계 실패 들킬까 우려했나···北목선 '오보'까지 그냥 둔 軍

    경계 실패 들킬까 우려했나···北목선 '오보'까지 그냥 둔 軍 유료

    ...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틀 만에 없던 책임이 갑자기 생겨났다. 그러니 군 주변에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방부는 남북 화해기를 맞아 혹여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의 대북경계 및 군사대비 태세 이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목선 사건으로 ...
  •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문제다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문제다 유료

    ...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4대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적폐 청산, 탈원전, 남북화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 4대 정책이 꼬이면서 ... 원전국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인 한국은 원전 경쟁력과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환경 교조적 DNA'로 인해 원전 강국 한국의 관련 산업과 수출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