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네거티브규제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고등교육 핵심은 '디자인 싱킹'…빅데이터·인문학 융합해야

    고등교육 핵심은 '디자인 싱킹'…빅데이터·인문학 융합해야 유료

    ... 보니 상대적으로 미흡했어요.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브랜드 파워를 더 키워야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자율 주고 책임 물어야 전국 대학들의 대변자 역할도 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 둘 다 살아요.” 장 총장은 조심스럽게 정부별 정책 특징도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를 좀 풀어주려 한 것 같지만, 몇 개 대학에만 적용 가능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
  • 고등교육 핵심은 '디자인 싱킹'…빅데이터·인문학 융합해야

    고등교육 핵심은 '디자인 싱킹'…빅데이터·인문학 융합해야 유료

    ... 보니 상대적으로 미흡했어요.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브랜드 파워를 더 키워야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자율 주고 책임 물어야 전국 대학들의 대변자 역할도 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 둘 다 살아요.” 장 총장은 조심스럽게 정부별 정책 특징도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를 좀 풀어주려 한 것 같지만, 몇 개 대학에만 적용 가능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
  •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료

    ━ [2019 연중기획] 규제 OUT # 바이오 기기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정맥을 측정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제품 출시도 못 ... 산업규제 장벽이 높은 원인으로 포지티브 규제, 기득권 저항, 소극행정 3가지를 꼽았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에 규정된 것만 허용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모든 걸 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