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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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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양영유 曰] 대학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양영유 曰] 대학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유료

    ... 지정한다. 온라인 강의도 20%를 못 넘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깨알 규제가 세상에 어디 있나.” 대학 총장들을 인터뷰하며 들은 하소연이다. 직설적인 표현도 많았지만 ... 딱 한 가지. 제발 책임질 테니 자율을 달라는 것이었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s), 왜 안 하나요. 교육부가 할 일이 없어질까 그러는 ...
  • [양영유 曰] 대학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양영유 曰] 대학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유료

    ... 지정한다. 온라인 강의도 20%를 못 넘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깨알 규제가 세상에 어디 있나.” 대학 총장들을 인터뷰하며 들은 하소연이다. 직설적인 표현도 많았지만 ... 딱 한 가지. 제발 책임질 테니 자율을 달라는 것이었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s), 왜 안 하나요. 교육부가 할 일이 없어질까 그러는 ...
  • 가재 껍질 가득 中푸드코트…여기가 마윈이 외친 신유통 현장

    가재 껍질 가득 中푸드코트…여기가 마윈이 외친 신유통 현장 유료

    ... 성장한 유통 생태계를 발판으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혁신과 값싼 노동력, 효율적인 규제 등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중국 신유통의 발원지, 항저우 허마를 찾았다. 지난 5월 19일 ... 포지티브(Positive)와는 다르다"며 "그런 면에선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외에 나머지를 허용한다. 모바일 경제도 한몫했다. 박찬욱 경희대 경영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