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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유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도 없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
  • [최준호의 과학&미래] 불 꺼지는 연구소

    [최준호의 과학&미래] 불 꺼지는 연구소 유료

    ... 성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과거와 달리, 일할 때는 집중하고, 휴식할 때는 쉬자는 뜻이다. 문제는 연구소 박사들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연구 노동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연구소장)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장 정부 출연연들이 모여있는 대전 대덕특구에서 난리가 났다. 기한을 정해 두고 한국형 발사체와 ...
  • 주 69시간 근무, 상사 괴롭힘에 극단선택 30대...7%만 산재 인정

    주 69시간 근무, 상사 괴롭힘에 극단선택 30대...7%만 산재 인정 유료

    ... “일본은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고 일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회사가 과로, 직장내 괴롭힘, 감정 노동 등 위험 요인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승용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바른미래당)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긴 노동시간과 높은 업무 강도로 번아웃 증후군, 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