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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현철의 시선] 한·중·일 3국 분업 약화시키는 일본

    [나현철의 시선] 한·중·일 3국 분업 약화시키는 일본 유료

    ... 더 잘나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서로 발을 묶고 함께 뛰고 있는 한·중·일 삼국 분업의 붕괴는 지구 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 세계는 물론 당사국들도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없다. 그 피해는 한·중은 물론 일본에 막심한 손실을 안길 것이다.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냉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이유다. 나현철 논설위원
  • 한국 이슈 선거 활용…아베, 개헌 드라이브 동력 얻었다

    한국 이슈 선거 활용…아베, 개헌 드라이브 동력 얻었다 유료

    ... 총리와 자민당은 2012년 12월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 등 이른바 '국정 선거'에서 불패를 이어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후보의 당선 소식이 이어진 오후 9시44분쯤 웃는 얼굴로 당사를 찾아 당선자들의 이름에 장미꽃을 달아주는 이벤트를 했다.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
  •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유료

    ... 많이 했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며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제만 없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업인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멘소리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