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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문화 개방을 얘기했어요. 소신이 있는 양반이에요.” 대법원과 외교부가 사전 협의한 것이 수사받고 있는데, 과거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협의가 이뤄졌어요. 어느 나라나 외교 ... 합의할 때는 개인청구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70년대에 내가 일본 법률잡지를 보니까 도쿄대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가 개인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문화 개방을 얘기했어요. 소신이 있는 양반이에요.” 대법원과 외교부가 사전 협의한 것이 수사받고 있는데, 과거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협의가 이뤄졌어요. 어느 나라나 외교 ... 합의할 때는 개인청구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70년대에 내가 일본 법률잡지를 보니까 도쿄대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가 개인 ...
  • 윤석열 사단 요직 장악…현 정권 수사 검사들 한직·지방행 유료

    ...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발탁됐다. 신 1차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 신 1차장의 검찰과장 재임 당시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은 윤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댓글 수사팀원이던 김성훈(44·30기) 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