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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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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 지연 시나리오 등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찬익에게 물었다. “2013년 12월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검토 문건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때, 증인은 왜 ...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유료

    ... 필요가 있다. 한·일 간 호혜평등,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한다. 2012년 5월 24일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문과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 세계 일반의 상식과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
  • 법원 “혐의 관련없는 수집 증거는 위법” 또 별건수사 제동 유료

    ... 받으면서 시작됐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당시 기무사는 A씨의 군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들까지 모조리 압수했다. ... 의혹 재판에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법원행정처 문건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