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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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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배심원 "노모 폭행치사 유죄” … 대법, 뒤집은 까닭

    배심원 "노모 폭행치사 유죄” … 대법, 뒤집은 까닭 유료

    ... 노모(63)씨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결론을 내립니다. 시신을 부검한 의사가 “폭행인 ...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배심원들 의견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항소심(대구고법 형사1부)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노씨가 어머니의 ...
  • 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유료

    ... 채 주먹으로 배를 4번이나 내질렀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는 ... 틀어막았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진행된 1, 2심 재판 결과는 널뛰었다.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대구고법 형사1부)은 ...
  • '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유료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 수사기획관으로 있었던 채 총장은 박영수(61) 당시 중수부장 휘하에서 최재경(51) 중수1과장(현 대구지검장) 등 후배 특수통과 호흡을 맞췄다. 윤 지청장과 윤 부장, 여 부장은 채 총장에게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