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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래미안 169억 공원사용료 … 대법 4년 새 정반대 판결

    반포 래미안 169억 공원사용료 … 대법 4년 새 정반대 판결 유료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기존 서초구 소유 공원과 비슷한 크기로 단지 내에 공원을 새로 지었다. [사진 서초구청] 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 60억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재상고했다. 그런데 두 번째 판단에 나선 대법원 1부는 뜻밖에 “변상금은 물릴 수 있으나 사용료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