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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유료 인터뷰 고광욱 유디 대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로 일명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 '유디'의 고광욱 대표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유디 고광욱 대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동하 -이번 상고심의 맥락에 ...
  • [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유료 인터뷰 고광욱 유디 대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로 일명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 '유디'의 고광욱 대표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유디 고광욱 대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동하 -이번 상고심의 맥락에 ...
  • 특활비 의혹 이병기·이병호 풀려난다 유료 ...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두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