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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사람 차별하는 인공지능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사람 차별하는 인공지능 유료 ... 있지만,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에는 차별 위험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을 적합한 직위에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인공지능 재판연구관을 활용한다고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도입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의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헌재(헌법재판소)에 진짜 보수는 나, ○○○밖에 없습니다.” 7, 8년 전 일이다. 한 헌법재판관이 맛있게 식사를 하다 분연히 자신의 보수성을 과시했다. “왜 그렇게 ... 넘어선다고 믿어야 한다. 그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재판관들을.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각각 2명씩이었고, 새누리당이 ...
  • [노트북을 열며] 판사 정보 공개로 신상털기 막자
    [노트북을 열며] 판사 정보 공개로 신상털기 막자 유료 ...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하는 데 인신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조치일 뿐,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 부장판사의 경력, 그가 과거 재판했던 내용을 찾아봤다. ... 변호사가 인터뷰하면서 그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는 정도였다. 지난해 9월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역시 역대급이었다. 당시 허경호 부장판사는 약 3000자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