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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민주노총, 법위에 있나 유료

    ...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될 만큼 법 집행은 엄중하다. 그럼에도 법 절차는 도외시한채 파업 투쟁에만 집착한다면 법 위의 상왕으로 군림하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는 ...
  • [송호근 칼럼] 최종병기, 그가 왔다

    [송호근 칼럼] 최종병기, 그가 왔다 유료

    ... 화순)로 유배된 그에게 중종은 사약을 내려야 했다. 약관 37세, 혁신 검찰총장, 대사헌 조광조는 그를 등용한 군주에 의해 그렇게 스러졌다.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비롯, 전직대법원장과 100여명의 고위공무원, 기업임직원이 수감됐다. 네 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멍에를 지고 노후를 견딜 사람이 부지기수다. 2년 전투로 아군과 적군 모두 지쳐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전선 ...
  • 박형철·진재선·김성훈…검찰 실세로 떠오른 '윤석열 사단'

    박형철·진재선·김성훈…검찰 실세로 떠오른 '윤석열 사단' 유료

    ... 검사는 원주지청 형사2부장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파견중이다. 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인 단 검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투입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댓글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변호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대전 고검에 머물다가 2016년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