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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역사적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조차 승소를 예상 못해 법정에 배석하지 않았고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귀띔조차 듣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 파기환송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승소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주위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가 ...
  •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유료

    ... 블로그] 판사 사회 우스갯소리로 회자하던 말이 어느 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및 각급 법원 홍보 블로그 등에 실린 웹툰이다. 대법원이 ... 상고법원 홍보를 독려한 기록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도 나타난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은 상고법원 어깨띠를 두르고 자전거를 타며 홍보에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유료

    ... 비리 수사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견상 최고의 실세 총장이다. 역대 검찰총장과 ...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을 인용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던 윤 총장도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헌법 1조를 인용하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