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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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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유료

    ... 분야의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해 검찰력을 총동원했다.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이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요직을 맡았던 고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 치르자면 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남은 건 입법”이라고 야당을 압박 중이다. 물론 권력기관 개혁은 ...
  •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유료

    ... 업무위탁계약(도급계약)을 맺는다. 자회사 근로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 2003년 대법원은 모회사가 100% 출자(소유)한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모자(母子)회사 관계로서 사실상의 ... 관련 규정에 위배되자 해당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공기업·준공공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해외 물품의 현지구매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른 비밀 계약 ▶국산화 촉진 물품의 ...
  •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유료

    ... 업무위탁계약(도급계약)을 맺는다. 자회사 근로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 2003년 대법원은 모회사가 100% 출자(소유)한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모자(母子)회사 관계로서 사실상의 ... 관련 규정에 위배되자 해당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공기업·준공공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해외 물품의 현지구매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른 비밀 계약 ▶국산화 촉진 물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