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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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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 유료

    ...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 임차인이 직접 후임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박씨가 한씨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
  •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료

    ...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결정의 ... 처벌이란 입장도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씨의 가족들 모두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울음바다가 됐다”며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
  •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체류연장 해줘야 유료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두 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5년 17살 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