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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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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전합에서 논의됐다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당시 양 대법원장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논의되지 않아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연구관 ... 대법원장은 임기 내 강제징용 판결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과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 한다. 대법관별로 3명의 전속 재판연구관이 붙고 모든 대법관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70여명의 공동연구관도 분석을 돕는다. 하지만 보통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상고 사건의 기록이 수천 페이지에 달해 ... 2017년 기준 76.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과 2심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판결문도 없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데 최소 1~2년이 걸린다"며 "이런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강제징용 사건 검토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