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대전지법 형사12단독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 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유료

    ...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
  • 보복운전에 관용은 없다, 걸리면 벌금 대신 징역형

    보복운전에 관용은 없다, 걸리면 벌금 대신 징역형 유료

    ... 가시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차를 세우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보복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는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앞선 차량이 서행한다는 ...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유료

    ... 보내는 8호~10호의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32조 6항에 의거해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해 12대전지법 가정지원 ... 계속됐습니다. 김군 등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김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